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362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6.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376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체당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1년
2008년
8.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00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체당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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